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은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등 시행령이 정한 건물이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첫 점검, 이후 3년마다 받는 법정 점검입니다. 아래는 관리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기점검과 연결되는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관리계획 안내](/service/building-plan)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제외

Q. 어떤 건물이 정기점검 대상인가요?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시행 2026.9.22)이 정한 네 종류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규모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면적·층수를 보고 해당 조문과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대상에서 빠지는 건물은 무엇인가요? A.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그리고 점검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시기와 통지

Q. 언제, 얼마나 자주 받나요? A.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처음 받고, 첫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받습니다. 3년은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날까지입니다(법 제13조제3항).

Q. 지자체 연락은 언제 오나요? A. 시·군·구는 점검일 3개월 전까지 점검 대상이라는 사실, 점검 절차, 지정한 점검기관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 문서 외에 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올 수 있으니 관리자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점검기관을 직접 고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시·군·구가 시·도 명부에서 지정해 알려 준 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다만 지정 기관이 자격기준에 맞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제5항).

Q. 예전 건축법에 따른 유지·관리 점검을 받은 건물은요? A. 법 부칙(2019.4.30) 제3조에 따라 종전 건축법 제35조의 점검을 받은 건물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정기점검의 근거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입니다.

점검 내용과 결과

Q. 다른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구조안전 점검을 빼도 되나요? A. 해당 연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안전진단을 받았다면 구조안전 항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제2항 단서). 2025년 6월 4일 시행 개정으로 도시정비법 부분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Q. 중대한 결함이 나오면 언제까지 고쳐야 하나요? A.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2년 이내에 조치를 시작해 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Q. 점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54조제2항).

도움받을 곳

Q.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A. 법 제39조(시행 2025.6.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건축물관리 정책 지원과 상담 지원, 위탁받은 업무를 맡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관리의달인은 우리 건물이 정기점검 대상인지,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건물 조건에 맞춰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