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 통보부터 결과 보고까지 절차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 건물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첫 정기점검을 받고, 이후 첫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점검은 관리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가 지정해 알려 준 점검기관이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정기점검과 함께 확인되는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관리계획 안내](/service/building-plan)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과 주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시행 2026.9.22)이 정한 대상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점검일부터 3년 이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주기는 법 제13조제3항(시행 2025.6.4)에 따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마다'이며, 3년은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날까지를 뜻합니다.

통보부터 결과 보고까지 순서

1. 점검기관 명부 작성 — 시·도는 모집공고를 거쳐 점검기관 명부를 만듭니다(시행령 제12조제3항).
2. 점검기관 지정과 통지 — 시·군·구는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점검일 3개월 전까지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이라는 사실, 절차, 지정 점검기관을 알립니다(법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 통지는 문서·팩스·전자우편·문자 등으로 올 수 있습니다.
3. 점검 의뢰 — 관리자는 통지받은 점검기관에 점검을 맡깁니다(시행령 제8조제2항). 지정 기관이 자격기준에 맞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제5항).
4. 점검 실시 — 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점검자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점검지침(법 제17조)에 따라 점검합니다. 관리자는 설계도서·건축물대장·다른 법령 점검 기록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5. 결과 보고 —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와 시·군·구에 보고하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입력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6. 결함 조치 — 내진성능·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이 나오면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2년 이내에 조치를 시작해 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완료 후 30일 이내 정보체계에 결과를 입력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무엇을 점검하나

시행령 제8조제3항은 점검 항목을 다음처럼 나눕니다.

해당 연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 공동주택관리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았다면 구조안전 항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제2항 단서, 2025.6.4 시행 개정 반영).

점검기관은 결과를 보고할 때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수도법 위생조치, 승강기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사,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다른 법령상 점검을 이행했는지도 확인합니다(법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14조).

--- 관리의달인은 정기점검 통지를 받은 건물의 준비 자료 정리와 결함 조치 계획 수립을 건물 조건에 맞춰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