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항). 동물·식물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시행령이 정한 공장·지식산업센터·학교·단독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제11조 제1항). 실무에서는 설계사무소나 시공사가 아니라 건축주의 서류이므로, 준공 일정이 잡히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현황,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 마감재·부착제품, 장기수선계획, 화재·피난안전, 구조안전·내진능력,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기타의 8개 항목입니다(제11조 제2항).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양식(소규모·중규모·대규모·주거·다중이용업소·정기점검대상)과 작성 길라잡이를 사용합니다. 건물 유형에 맞는 양식을 고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닙니다. 관리자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해야 하며, 조정·수선 결과를 건축물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합니다(제11조 제5·6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과태료 규정이 있어 의무 위반 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대상 행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허가권자가 적절성을 검토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2024년 대한건축학회 논문에서는 제출된 계획서의 상당수가 부실로 판단됐습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사용승인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관리계획서는 사용승인 단계의 계획 문서이고,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마다 받는 점검입니다(제13조). 정기점검 항목에 건축물관리계획이 포함되므로 두 제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11조의 제출 의무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은 정기점검(제13조) 대상이면 점검 항목에 건축물관리계획이 들어가므로, 점검 전에 계획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구조나 사용 방식이 바뀌면 기존 계획이 현황과 맞지 않게 됩니다. 제11조 제5항의 검토·조정 절차에 따라 바뀐 부분을 반영해 계획을 조정하고, 결과를 정보체계에 입력합니다.

가능합니다.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로 건축물 현황을 다시 정리한 뒤 작성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현장 확인 일정이 추가됩니다.

자료가 갖춰진 경우 접수 후 보통 2주 안에 초안을 드립니다(자체 집계). 사용승인 일정이 촉박하면 일정에 맞춰 우선 진행합니다.